무상급식

요새 무상급식이 포털사이트에 메인으로 자주등장한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니, 부자급식이라고 반대하고 야당은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니 무상시리즈를 남발한다고 생각한다.

농어촌과 직접 대량으로 거래하는 전제하에 대량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학교급식을 국내농어촌이 공급한다면 국내 농어촌은 일정수익을 보장받고 농산물개방에 따른 피해를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최소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질좋은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어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선심정책이라기 보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은 경상도에서 성공한 예가 있다. ㅋㅋㅋ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왜 화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부자들이 무상교육, 국민보험등의 국가적혜택을 받는것에 화를 내야하는 것인가? 소수의 부자들의 자녀들때문에 다수 국민의 자녀들이 굶어야하는 것인가? 정부는 계층간의 간극을 강조하기 보다 부자들이 그들이 내어야할 세금을 확실히 걷고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돈을 벌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국내 유명(幽冥)한 3대 신문의 기사 중 하나는 무상급식을 예전에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일과 비교하면서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읽었다. 개하고 고양이가 네발 달렸다고 똑같다고 이야하는 것 같다.

위대(胃大)하신 각하께서 반값대학등록금, 반값아파트, 무상보육은 선심정책이 아니라고 하셨다. 어이쿠, 몰랐네.

정부는 시멘트덩어리에 정부의 돈을 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시멘트덩어리가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이 무의미하게 투자하는 선진국들은 시멘트덩어리가 이끄는 우리나라를 보고 배워야할 것이다. 미래에 자연이라는 이름하에 시멘트덩어리를 치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 시멘트덩어리에 돈을 써야한다. 즉, 무상급식에 쓸 돈은 없다.

야당은 무상급식이외에 다양한 메뉴들을 준비했는데 재료는 충분하지 모르겠다. 짜장면에 만족하고 있는데 탕수육재료도 없는데 탕수육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고기없는 탕수육을 만들어낸다면 난 상을 뒤엎고 싶을 것이다. 아, 갑자기 탕수육먹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