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과 살인마 잭

청소년 시절 레미제라블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레미제라블을 열광적으로 밤새 읽어서 그때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형제를 없애야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중범죄자(살인, 성범죄등)관련 뉴스를 보면 나이불문하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장발장의 경우 배고파서 빵을 훔친 생계형범죄자이며 소설의 배경이 된 프랑스는 작은죄라도 없는자에게는 가차가 없어서 장발장에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19세기 유명한 살인마 잭(잭더리퍼)에 측은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분노를 느끼고 그를 인간이하라고 느끼는 보통이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가볍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목소리는 법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탄압을 하면서, 살인, 성범죄등 중범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형을 해준다. 성범죄는 술마셨다고, 생계를 책임지기에, 미성년이기에 감형하고 정치적목소리는 돈돈돈...벌금내고 징역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 19세기 살인마 잭도 우리나라에서 잡히면 2-3년 살다가 출소할 것이다.

에이지에 걸린 남자가 12살 가출 소녀를 성폭행해서 징역은 2년이 선고되어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법이 생각하기에 2년이 너무나도 긴 세월이서 그가 출소할때는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 우리나라의 형량자체가 너무 가벼운것도 문제지만, 성범죄에 관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정치적탄압을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형량을 어떻게든 늘릴려는 노력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무정부주의, 극우, 극좌, 테러리스트등의 극단적인 정치적행동이나 생각을 가진자들을 경계해야하지만, 촛불을 들었다고 신속,정확하게 경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산성을 쌓고 벌금을 물리고 처벌하는 정부를 보면 국민을 바보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니면, 국민이 바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민생치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민생치안을 어떻게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촛불이나 정치적탄압보다는 민생치안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일 매일 갱신되는 성범죄 판결 뉴스를 볼때마다 자식낳고 살만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레미제라블에서는 경범죄와 중범죄 상관없이 모든 죄에 무겁게 처벌을 내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와 중범죄 상관없이 모든 죄에 가볍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족
이상한 나라의 대한민국. 매국노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우파라고 자칭하고 단지 국가를 생각하고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가들이 좌파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좋다고 꼬리를 흔들거리는 강아지와 같다. 오뤤지를 시작하여 수우미양가를 ABCDF로 바꾸려고 하며(엘레강트한가?), 아름다운 국가가 우리나라를 몇번 불러줘다고 하악하악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아름다운 국가의 강력한 형법을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