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라.

박연차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이광재.
박연차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에 무죄 판결받은 한나라당 박진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

오해 많은 공정사회이다.

지난해 이광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내리며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맺기에 자두를 훔친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폰서 검사'에서는 전현직 검사가 정씨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검사와 건설업자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부적절한 관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말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맺지만, 자두는 훔치지 않고 배를 훔쳤으니 오얏나무 주인이 제기한 자두를 훔쳤다는 죄로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박연차의 불법정치자금에 관련한 사건은 증거없이 박연차의 증언만이 있다. 법원은 호텔의 클럽과 사무실에서 돈을 주는 것은 신빙성이 있고 호텔 화장실 앞에서 돈을 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호텔 화장실 앞이나 호텔의 클럽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모두 그럴 듯한데 말이다. 그들이 다른 점이 공교롭게도 정당이 다르다는 것이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맺다고 유죄를 무죄를 판단했던 법원이 스스로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