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11. 12. 27. 19:11

민영화


철도 민영화.
아놔, 국내 항공시장하고 비교하면서 지랄하는데, 미치겠다.
제주도가는 노선이 하나 뿐이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철로는 하나 뿐인데,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거냐고.
그냥, 노선을 나누거나, 시간대를 나눠서 민간기업에 독점하라고 민간기업에 주는 거 아냐.
경쟁이 아니라 독점권을 주는 거 아냐.

흑자노선을 민간기업에 다 처먹여주고 나서 KTX가 적자이니 철도를 완전히 민영화하자는 거냐고.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괜찮아 하면서 어쩌자는 거냐고.
남들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다는 거냐.
 
국민에게 이익된다고 하면은 요금이 내려가야하는데, 방금 어떤 기사를 보니, 국토위 관계자가 외국의 경쟁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영국은? 영국이 어느 나란지 모르거냐고 ㅋㅋ )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누가 이익보는거냐고 ㅋㅋㅋ아, 미치겠어.

인천공항철도.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 체결 하고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 미달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했다.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7% 수준에 그쳐  만성적자에 시다려, 투자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해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천40억원, 2008년엔 1천6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http://www.vop.co.kr/A00000247607.html

아놔, 민영화할때 민간기업이 적자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런상황에서 민간기업은 손해볼께 없다. 흑자나면 흑자나는데로 적자나도 정부가 보조금을 줘, 운영기간 이후에도 적자날 것 같은면 팔아버리면 되고. 이것이 경쟁체계인가? 누구하고 경쟁하는데. 국민의 인내심하고 경쟁하냐.

막판이니까 막가자는 거구나. 아, 그렇쿠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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