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성폭행이 묻혀지는 건가

언론들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후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만하고 잊혀지고 대책없이 변화가 없이 시간이 흐를 것 같다.

얼마전 영화'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성폭행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도가니법을 만드다고 어쩌고 저쩌고, 사법부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부와 사법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 듯 하다. 

대전에서 16명의 고등학생이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한 사건이 있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원은 수능을 봐야한다면 판결을 4개월을 미루고 보호관찰 1년 선고하였다. 지들이 영화300의 페르시아 왕이냐.

청소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에 수 많은 청소년들이 법원의 관대함에 감동받아 세상을 시궁창으로 만들 것 같다.

도대체, 핵폐기물이 1-2년안에 완전히 정화가 될 것이라고 법원은 생각하는 건가.
환경보존을 해야지, 환경을 더 오염시키면 어쩌자는 건지.

700일 동안 한명숙을 물고늘어진 검찰처럼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에 신경을 써봐라.

사법부는 사법적 정의보단 위대하신 지도자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