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인가

2010년에 대전에서 16명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얼마전(작년12월)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 가해자 16명 ‘면죄부’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인터넷에 올라온 최신 뉴스를 보면 전과 다름없지만, 조금 자세하게 썼다. 그리고 내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서울 여중생 성폭행의 가해자들은 소년원 2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비하여 유사한 이 사건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보면, 우리나라 법은 상위 1%만을 위한 법 같다. 여론이 뜨거운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고 여론이 무관심하면 있는 놈들만을 위하는 법.
도대체 이들 부모의 재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기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싹 사라지고, 내가 본 뉴스에서 유전무죄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방 호족들인가?

현재 청소년범죄가 심각하다고 여론에서 시끄럽지만, 대전지방법원 사람들은 TV, 신문 그리고 인터넷도 안되는 빈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좀 놔드려야겠는데. 
언론들은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10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에 점점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청소년의 인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