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이 20% 되나?

우연히 아고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코레일 매표소 직원이 6천만을 받는 다는 글을 보았다.

경력직이 그렇게 받겠지. 국토해양부에서 코레일 직원 중에 한명이 6천을 받는 다고 말하자 착각이 아니지만 글을 썼겠지. 내가 알기로 매표소 고정직원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매표소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큰 역 아니면 지하철 표나 기차표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자가 어쩌고 하는데, KTX는 흑자인데? 적자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차표가 최대 20% 인하된다고 예상(20%까지 인하 안되도 우리에게 묻지 마라는 정신. 이왕 쏘는 김에 50%까지 적지.) 된다고 한다. 무슨 구둣가게 세일 같은 문구다. 최대 20%를 최대 폰트로 '부츠만 세일'을 최소 폰트로 작성하는 구둣가게 세일 문구다.

현재도 적자를 보는데 20% 기차표를 인하하면 지금 보다 더 적자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민간기업은 다른 곳에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전 직원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직원을 줄어야한다. 직원 축소라, 일반 직원을 줄이면 서비스가 떨어지고, 정비 직원을 직원을 줄이면 정비가 나빠지겠지. 비정규직 되거나 정리해고 될 것같은 철도 관련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님가? 고용창출을 내세우면서 고용을 감소시키겠다는 발상이 훌륭한데.

지금까지 민자사업에서 그랬던 것 처럼 혹은 공항철도처럼 예측이 빗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에 적자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민간기업 적자 메꿔주려고 하나? 

민영화가 아니고 면허 취득기간 동안 운영하게 해준다는 건데,언제까지? 그리고 독점권을 주는거 잖아. 버스와 항공기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1차선이냐고, 항공노선이 1차선이냐고? 버스나 항공기가 아닌 영국과 일본철도 민영화 사례와 비교해보자.

생각해보면 철도 기반 시설을 닦아놓고 직원 감축을 위해 기계를 들여놓았더니, 민간기업이 받숟가락만 올려놓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노른자를 먹으니까, 음...밥상을 나눠먹자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의 연봉은 얼마일까나? 민영화 안되나? 현재 외교부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어있다는 기사가 나서 외교부 신뢰가 음...쓰고 보니 이전에도 신뢰가 별로였던 곳이었다. 이와같이 불신이 가득한데, 불신지옥인가, 국토해양부의 장미빛 전망을 신뢰하기란 무리며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