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12. 2. 12. 00:19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솔직히 지금도 감이 잘 오지 않지만, 비밀결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비민주적이고 남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이 있는 컴퓨터 등 까지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범하는 이 법에 반대할 이유는 충분하다.

1. 3년간 39개 국가들이 비밀리에 협상을 했다. 비밀 결사단인가? 
    네이버에서 ACTA를 쳐서 볼 수 있는 한글 뉴스라고는 동아일보 기사와
    이 동아 일보 기사에 외교통상부가 오해라고 쓴 뉴스 뿐이다.

동아일보: 인터넷 족쇄, 이번엔 ‘ACTA 논란'

정부 : “인터넷 족쇄, 이번엔 ‘ACTA 논란‘ 동아일보 기사(2.3) 관련


2. ACT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것들을 책임지게고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빅 브라더들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는건가? 사생활 침해잖아.

<- 참조 및 자세한 사항은
hakei님 블로그

3. 개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세계가 오는 것 같다. 예전에 영화와 소설에 쓰인 세계 - 영화나 소설을 볼때마다 오싹했는데 - 가 현실이 되어가는 단계가 참 무섭다. 화장실까지 감시하려나?

4. ACTA 형서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 문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요리법을 따라해도 처벌.
상업적 규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하는데, 상업적 규모의 기준이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
뭔 말이여.

한겨례21
'위조방지무역협정'한국 경제의 숨은 폭탄

5. ACTA가 뭔지 구글링하다가 찾은 동영상. 왜인지 모르겠지만, 세이프 모드가 걸려 있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dmQN93NqqDM

가이포크스 가면이 참 많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