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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대전에서 16명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얼마전(작년12월)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 가해자 16명 ‘면죄부’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인터넷에 올라온 최신 뉴스를 보면 전과 다름없지만, 조금 자세하게 썼다. 그리고 내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서울 여중생 성폭행의 가해자들은 소년원 2년의 실형을 선고한데 비하여 유사한 이 사건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보면, 우리나라 법은 상위 1%만을 위한 법 같다. 여론이 뜨거운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고 여론이 무관심하면 있는 놈들만을 위하는 법.
도대체 이들 부모의 재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기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싹 사라지고, 내가 본 뉴스에서 유전무죄판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방 호족들인가?

현재 청소년범죄가 심각하다고 여론에서 시끄럽지만, 대전지방법원 사람들은 TV, 신문 그리고 인터넷도 안되는 빈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좀 놔드려야겠는데. 
언론들은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10대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에 점점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청소년의 인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있다. 

얼마전 도지사가 긴급전화 119를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를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예 119의 전화를 깁급전화가 아닌 민원전화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모든 민원전화 ‘119’로 통합…“긴급 구조 요청, 10% 불과”

도대체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철없는 청소년 범죄자같다.

이제는 조만간 불이 나서 전화를 걸면 11종의 민원 중에 원하시는 민원의 번호를 누르라는 기계음이 나올 것이다.
전화가 폭주하는 사항이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기계음 멘트가 나올것이다.
그 사이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는 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만,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는 죽었지만, 가슴속에 살아있다. 

도대체 서울시의 민원전화(120)처럼 번호를 새로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냐고.
긴급구조요청이 전화 중 10%든 1%든 1초를 다투는 긴급사항을 효율성이 낮다고 추가기능하고
1-2초 늦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얼마전 20대가 가지는 정치 관심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한 기사가 있었다. 기사의 끝에 두명의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맺었는데, 기자가 나름대로 말을 잘라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두명의 교수의 의도가 기사에 인용된 말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웃겼다.

이 교수 중 한 교수는 20대의 정치 접근이 너무 가볍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성적, 논리적 논의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최신 인터넷 매체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그대로 20대가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정치자체가 희화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긴 1960년 학생들이 감정적인 차원으로 정치를 접근하여 당시 근거없는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여 419혁명이 일어났지.
다른 한명의 교수의 지적은 더욱 놀랍다. 정치문제를 교양화 되면 정치의 문제의 진지한 연구가 사라지고 현안이 단수히 아는 것에만 그칠 수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학자 밥그릇을 빼으려고 하나. 정치문제의 교양화가 왜 지적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의 교양화는 오히려 지향해되는 것이다. 얼어죽을 연애 놀음보다는 고상하다. (나는 무적의 솔로부대!! 나도 연애해서 얼어죽고 싶다.)

현재 20대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들은 2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것 같다. 이들은 마치 나이어린 놈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공부해서 취직이나 하라는 소리갔다. 언제부터 나이드신 분들이 원로회의 하듯이 근엄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이것저것 해쳐먹어도 젊은 놈들은 아가리를 닥쳐야하는게 정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20대가 넘으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 정치학자 수준으로 연구하나?

초등학교다니던 시절 학생회장선거는 인기투표였다. 중고등학교도 학생회장선거도. 그리고 우리나라 공직자 선거도. 국민들로 인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정책과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어야지, 정책이나 정치철학은 내팽겨치고 TV에 나와서 개그치면 국민과 소통하고 인기를 얻는 건가?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현한 정치인도 있는데, 정치인을 풍자했다고 고소했던 정치인이 자신을 희화화하고 있으니. 솔직히 화성인 바이러스 출현이 자랑은 아닐텐데. 화성인 바이러스의 시청자들은 일드 트릭의 일자리를 잃은 나오코를 보고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엑스트라와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한다. 자기보다 잘나가는 놈을 짜증나게 TV예능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 주변에 많잖아. 엄친아.엄친딸. 빌어먹을.

예능에 나와서 개그치는 정치인들을 보니 정치의 희화화와 교양화를 경계해야하다는 두명의 근엄하신 교수들의 말씀이 새겨진 기사가 생각났다. 정치인들이 예능에서 정치를 빼고,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개그치면, 20대가 더 이상 희화화 할 수가 없잖아.

조만간에 가요순위프로그램처럼 정치인순위프로그램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기사를 썼다.
이번에도 과거와 다름없이 학교와 정부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밖에 없다.
2-3달이면 국민들은 사건을 잊고 학교와 정부도 잊을 것이다.

불과 2-3달전 영화 도가니로인에 성폭행와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사법부는 양향을 높이고 개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대전에서 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16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언제부터 사법부는 종교개혁가 루터이전의 부패한 교회가 되었는가.

언론과 포털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대전 지방 법원도 반응이 없다.
인터넷과 언론들 더 이상 이 사건을 말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방법원의 앞에서
대전 지방법원을 비난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러한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사법부는 국민의 생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대충 넘어가고 자신들이 충성을 다해 섬기기고 있는 정치집단을 위해
이들 정치집단에 반하는 사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자신들이 정의이라고 믿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물고늘어지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한다. 

중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과 정치인들은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지들이 뭘 잘못 했는지 몰라.

"내 목소리가 장난스러운지 몰랐다."

언론들도 장난전화로 핵심을 돌리고 있다.
 
꼬꼬마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119는 응급한 상황일때 다급하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이다.
119번호가 전화로 느긋하게 질문이나 응답해주는 번호는 아니다.

2년전 남양주 소방서에서 한노인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전화로 취급하여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있었다. 소방서가 불친철하게 받고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응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취객전화로 취급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도지사와 소방관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전화를 건 도지사는 이름과 직위를 밝혔다.이에 소방관은 "네" 라고 대답하고 용건을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도지사는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19로 전화하여 용건을 듣기 기대하는 소방관에게 범인이 넘을 수 없는 위엄으로 자신의 직위와 신분을 밝힌다.
 
도지사는 소방관이 "네"라고 하는 하는 대답을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보통사람이라면 소방관이 "네" 라는 대답에 "네. 듣고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세요"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자신의 용건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범인이 아니신 도지사는 소방관이 자신을 보통사람 취급해서 자신이 보통사람이 아니고 경기도 도지사라는 것을 다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충성 이병 000입니다"를 듣고 싶어서일까? 도지사가 연꽃을 들어 소방관에게 보였을때 소방관이 그 뜻을 깨달아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도지사가 전화를 건 이유를 전화를 말하지 않자 소방관이 전화건 용건을 물어보았다. 이에 도지사는 "아니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대답을 안해"라고 말씀하셨다. 도지사는 응급상황으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소방서에 문의하려고 전화한 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소방관은 일반전화로 전화하라고 알려준다.
  
소방재난본부는 2명의 소방관에 징계를 내렸다. 어째서 두명인가?
두번째 전화는 관등성명을 말했음에도 불국하고 징계를 받았다.

자신의 지인이 교통사고 차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다급하게 하는 전화통화에서 미친놈이 아니고 관등성명을 말안한다고,  불친절하다고 따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난전화가 아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119로 왜 전화했는가이다.  

경기도의 위대하신 영도자께서 119에 전화를 했다고 상황실 근무자가 생까자 
경기도 소방서는 전화받은 근무자들을 징계하는 위엄을 보였다. 

지사는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일반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려 전화받은 직원은 긴급한 전화인가해서 받았더니, 수화기 넘어로 느긋하게 자신이 경기도 지사라고 칭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급상황은 말하지 않고 나 도지사라고 말하며 물어볼것이 있다고 말한다. 과거 영국수상 처칠에게 딱지를 때려는 경찰의 일화가 생각하면서 일반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근무자들이 한가지 간과한게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영국수상이였던 처칠처럼 관대함이 모자라다는 것을.

지사가 요양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가 다른 평민의 응급상황보다 급한일이지.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119번화가 몇번이지 119에 전화해서 문의해볼까?

전화받은 근무자들은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
이보다 용서못할 잘못은 지사를 생깠다는 거다.
 

과거 부터 엽기적인 청소년 문제가 터지면 게임을 가지고 지랄하던 언론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섭다던 만화를 가지고 지랄하더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이나 만화가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게임이나 만화를 심의하여 나이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꼬꼬마들이 나이에 맞지 않은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교폭력에 문제시 되는 게임이 과거 한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진  엽기적인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이스(YS) 이후 볼만하다.
이스 게임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선택받은 용사가 하늘에 떠있는 이스라는 땅을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마에 의해 갇혀버린 두 여신들을 해방시킨다는 게임으로 잠자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 이후 너무나도 폭력적이라고 당시 언론들이 지목했던 게임이다.
 
언론들이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식상하니까 사행성을 들고 나왔다.
과거 컴퓨터 온라인게임이 없던 시절 왜 그렇게 딱지니 팽이 등에 돈을 쏘아 부었것은, 현재는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의 추억이고 현재 청소년의 놀이에 돈을 쏘아 쓰는 것은 사행성이냐. 게임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위해 다른 학생으로 갈취하거나 훔치는 등 부당한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 캐릭터가 해킹되어 아이템과 경험치가 사라져서 폭행이 시작되어다는 말을 가지고 언론들은 역시 게임은 폭력적이니 청소년문제의 핵심이라도 되는 듯이 떠벌이고 있다. 나는 과거에 소중히 하고 구하기 힘든 소설책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친구가 잊어버려서 친구와 대판 싸운적이 있는데, 이 폭력사건의 원인은 소설책이냐?

어른들이 학교폭력으로 게임을 지목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안들린다.
*쓰다보니 나도 나이를 조금?먹은 어른인데 어른어른 쓰니까 이상하다.

언론에서 지목하는 보안성이나 사행성은 게임업체가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게임이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히는데 이용했다고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흉으로 몰고가는 것은, 실연의 슬픔에 못이기던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의 읽고 있다고 자살의 책임을 괴테에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구중학생자살사건기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기사를 지금까지도 쏟아내는 언론이 왜, 대전 16명의 고딩이 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보호관찰1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지 않는 지 모르겠다. 한 포털에서는 낮에 보였던 기사마저 지금은 사라지고 말이다. 16명 뒤에 있는 가방이 크고 대단해서 인가?

언론들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후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만하고 잊혀지고 대책없이 변화가 없이 시간이 흐를 것 같다.

얼마전 영화'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성폭행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도가니법을 만드다고 어쩌고 저쩌고, 사법부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부와 사법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 듯 하다. 

대전에서 16명의 고등학생이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한 사건이 있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원은 수능을 봐야한다면 판결을 4개월을 미루고 보호관찰 1년 선고하였다. 지들이 영화300의 페르시아 왕이냐.

청소년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판결에 수 많은 청소년들이 법원의 관대함에 감동받아 세상을 시궁창으로 만들 것 같다.

도대체, 핵폐기물이 1-2년안에 완전히 정화가 될 것이라고 법원은 생각하는 건가.
환경보존을 해야지, 환경을 더 오염시키면 어쩌자는 건지.

700일 동안 한명숙을 물고늘어진 검찰처럼만 학교폭력이나 성범죄에 신경을 써봐라.

사법부는 사법적 정의보단 위대하신 지도자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